독후감(후쿠시만 사고 전후 한국 원자력 정책의 변화와 전망) - 성상희
작성자 최고관리자


최근 탈핵 공부를 하면서 진상현 교수가 쓴 원자력 정책에 대한 몇가지 논문을 읽게 되었다.

 

진상현 교수는 경북대학교 행정학부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정책학 전공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받은 연구자이다. 수년간 원자력 정책 분야에서 꾸준하게 연구성과를 내고 있으며, 시민단체나 노동조합에서 탈핵 관련 강의를 하거나 디양한 토론회에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실천적 지식인이다.

 

이 글은 진 교수가 쓴 논문 3편을 읽고 정리한 요약 및 독후감이다.

 

 

 

[후쿠시마 사고 전후 한국 원자력 정책의 변화와 전망]

     

                                                                                                           생명평화아시아 추진위원장    성상희

 

이 글은 원자력 산업이 사양산업이라는 것을 지표를 통해서 제시하면서 시작한다. 현재 세계에 존재하는 400여기의 핵발전소가 대부분 1980년대까지 지어진 낡은 원전이 대부분이라는 것, 즉 신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 관련 기업들이 도산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세계적 원자로 제조엄체인 웨스팅하우스가 일본 도시바에 매각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결과로 원자핵 공학과 졸업생들이 전공을 변경하거나 실직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양산업으로 보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세계적으로 신규원전 건설이 거의 중단되고 사양산업으로 전락하게 된 것은 스리마일과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대규모 원전사고 때문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본문에서는 우선 한국에서 원자력의 역사를 개괄하고 있는데, 1955년 체결된 한미원자력협정이 그 시초라고 본다.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8년 완공된 고리원자력 발전소가 최초의 원전이다. 한국이 원자력 기술을 습득하게 된 것은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여파로 대부분 나라에서 원전 건설 계획을 철회하게 되고 그 결과 원전시장에서 구매자가 주도권을 장악하는 상황으로 전환된 것에 힘입은 바 크다고 보았다. 이것이 한국형 표준원자로의 탄생배경인 것이다.

 

저자는 이어서 2004년 이후 논의되기 시작한 원자력 르네상스를 소개한다. 체르노빌 사고 등의 원인으로 사양산업이 되었던 원자력이 2004년 이후 부활하게 된 것은 첬째, ‘신고유가현상에 따라 원자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게 된 점, 둘째, 1990년 교토의정서, 1992년 리우 회의(기후변화 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확산된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2004년 러시아의 비준에 따라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이 주도한 아시아원자력 협력포럼을 종심으로 확산된, 원자력을 청정개발체제(CDM)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국제적으로 크게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게 한 계기는 2009년 말 아랍에미레이트에 대한 원전 수출이었다. 2008년 이후의 원자력 중흥기는 2011년 봄의 후쿠시마 사고로 무너졌다. 일본도 더 이상 핵발전소 건설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이 세게에서 유일하게 원전 확대를 추구하는 원자력 쇄국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현재 35%인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10여기를 추가로 건설하여 59%로 높이겠다는 한국정부가 만들어갈 미래는 위험사회일 수밖에 없다.”

“ ‘한국형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정부측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원자력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자각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원자력 정책의 역사와 올랑드 정권의 개혁]

 

 

저자는 한국은 전력 소비를 늘린 뒤 증가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원자력 의존적인 정책을 추진해 온 대표적인 국가이다.”라는 말로 이 논문을 시작한다. 한국이 직접 참고하기도 하였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에 적합한 나라가 프랑스라고 본다. 그 근거로 저자는 다섯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1)프랑스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후쿠시마 사고와 무관하게 원자력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2) 원전 4대 보유국 중 미국, 러시아, 일본에서 대규모 핵사고가 발생하였고, 프랑스가 유일하게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나라로서 원자력 안전 관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프랑스가 원자력 의존도를 낮추는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 의존도 80%로 세계 1위인 프랑스는 2012년 올랑드 대통령 집권 이후 2025년까지 원자력 의존도를 50% 로 낮추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4)원전기업이 하청업체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안전성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프랑스에서 제기되었다. 5)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라는 측면에서 프랑스는 한국과 유사한 정치구조를 가진 국가이다.

 

프랑스 원자력정책의 역사를 살피면서, 도입, 성장, 확장, 조정, 개방이라는 5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체르노빌 사고의 해인 1986년부터 2000년까지를 조정기로 보는데, 체르노빌 사고는 프랑스 원자력 산업의 전환점이 되었고, 그 해 이후 신규원전 건설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2000년 이후 개방기에는 전력산업의 구조조정이 중요한 특징이 되었다. 유럽연합의 전력시장 개방 원칙에 따라 전력시장이 경쟁제체로 바뀌고 2004년에는 전력공사가 주식회사로 전환된다. 프랑스는 2013년 현재 58개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세계 2위의 원전대국이고 원전이 전체 전력생산의 78%를 차지하여 세계최고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한국 2000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법률제정

프랑스 2004전력공사의 주식회사 전환

 

전력시장의 구조개편으로 발전회사, 송전/계통 운영회사, 전력 거래회사로 수직분할되어 있고, 보유지분 측면에서는 국영기업에서 주식회사로 전환이 되기는 하였으나 전체 주식의 85%를 국가가 보유하고 있다. 구조개편은 원자력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원전의 유지, 정비 작업 중 방사능 노출의 위험이 높은 작업은 대부분 하청업체에 맡겨져 있다. 설비의 안전한 운영, 방사능으로부터 작업자의 보호, 수익성 3가지가 충돌되는 관계에 있다. 경제성과 안전성의 딜레마이다. 유지/정비 작업의 외주화는 80%에 이른다고 한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는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대규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어 프랑스 사회에 체르노빌보다는 더 큰 충격을 주었다. 대통령 사르코지는 2011년 연설에서 핵발전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2년 진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당 후보 올랑드는 언자력 비중을 202550%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대선공약으로 밝혔다. 사회당 지지자의 85%가 탈원전을 지지하고 있어서 올랑드가 이 정도의 전향적 정책을 내세울 수 밖에 없었다고 진 교수는 분석한다. 이 대목이 한국과 프랑스가 다른 부분이다. 프랑스는 원전 의존도가 한국보다 월등히 높지만 탈핵 여론이 높다는 이야기이다. 한국의 탈핵 여론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올랑드는 결국 신규원전 건설은 지속추진한다는 것과 핵무기에 대한 애착까지 드러내었다.

 

한편 올랑드 정부는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에너지전환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을 공론화하기 위하여 국민대토론201211월부터 20137월까지 진행하였다. 이 대토론은 직접 민주주의 정치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 대구에서 진행된 시민원탁회의의 경험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저자는 마지막에서 한국의 현실을 살피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원전 비중을 60%로 높여 프랑스 식 원자력 의존 방식 경제성장 추진 정책을 추구함, 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으로 원자력 과학계 인사를 배정한 것 등을 제시한다. 최고의 문제는 이미 프랑스에서 페기된 원자력 의존적 구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사실이며, 한국은 최선의 독일을 따르지 못한다면 차선의 프랑스라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과 독일의 원자력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저자는 이 글에서 대표적 탈핵 선도국가인 독일과 대표적인 원자력 의존구조 지향의 나라인 대한민국의 원자력 정책을 비교하여 독일의 탈핵의 흐름과 한국에서 원자력의 전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는 정책학에서 특정한 정책의 결정 및 변화의 과정을 비합리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정책흐름모형(policy stream model)"의 이론을 소개하면서 이 이론으로 양국의 핵발전 정책을 분석한다. 정책흐름 모형은 정책문제/정책대안/정치 라는 세가지 독립된 흐름으로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이라 한다.

 

정책 문제 흐름에서는 다양한 사회문제 중 정부의 의제로 발전하여 정책으로 결정되는 것은 사회정 쟁점으로 확대되는 문제이다. 정채대안흐름은 정책공동체 내에서 토론, 보고, 대화와 같은 과정을 거쳐 극히 소수의 대안이 흐름을 형성한다. 정치흐름은 정책문제나 정책대안과 별도로 발생하는 정치적 과정을 가리키며 여론이나 선거가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본다. 정치적 흐름의 변화로 인하여 최적의 대안이라도 기각될 수 있으며, 반배로 효과적이지 못한 대안이 정책으로 채택될 수도 있다.

이 세가지 흐름이 일치하게 될 때 정책변동의 창이 열린다. 그 창을 여는데 는 정책선도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그 대표적인 선도자들은 장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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