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람에서 무덤까지, 현금복지만 최대 1억5000만원
작성자 성상희
https://news.nate.com/view/20190102n01479?modit=1546382347

 

 

요람에서 무덤까지, 현금복지만 최대 1억5000만원

 

 

본지, 정부·지자체 현금수당 분석
양육 수당·청년구직 지원금 결혼축하금·손주 돌봄수당… 머잖아 2억 넘어선다는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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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올해 기준 정부·지자체의 현금 수당 정책을 분석한 결과, 개인이 일생 받을 수 있는 현금 수당이 최대 '1억52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 보육·교육·급식·교복처럼 물건·서비스로 받는 혜택, 취약계층에게 주는 혜택을 빼고, 우리나라 중산층 이하 국민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주는 것만 헤아린 액수다.

이 중엔 출산장려금·결혼축하금처럼 특정 지자체만 주는 항목이 있다. 그런 항목을 제외해도, 개개인이 받는 돈은 1억3000만원이 훌쩍 넘는다. 지금 추세로 정부가 현금 복지를 늘려나가면, 머잖아 개인이 평생 받는 현금 수당이 최고 2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양육, 취업, 결혼, 출산… 모두 '현금' 지원

우선 부모가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직접 집에서 돌보면 아이가 만 84개월이 될 때까지 최대 1020만원까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아동수당도 나온다. 올해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로 지급 대상이 확대돼,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8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이 돼 취업을 준비하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300만원), 중소기업에 오래 근무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1800만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들은 결혼·출산 축하금을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다. 전북 장수군에선 결혼축하금 1000만원(분할지급)을 받을 수 있다. 경북 봉화군에선 첫째 아이를 낳으면 일시금·분할금으로 최대 700만원을 준다. 둘째는 1000만원, 셋째 1600만원, 넷째 1900만원을 준다.

◇은퇴 후엔 기초연금

은퇴 후에 받는 '기초연금'이 가장 금액이 크다. 소득 하위 70%에만 주는데, 만 65세 여성 기대여명인 22.7년(272개월) 동안 받으면 약 9520만원이다. 정부가 2021년 9월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5년에 한 번씩 물가 수준에 맞춰 올려준다고 가정한 액수다.

조부모가 손주를 봐주면 '돌봄 수당'을 주는 지자체도 있다. 서울 서초구는 손주 돌보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면 6~12개월까지 매달 최대 24만원씩 준다.

◇문제는 '가성비'

이런 정책은 지금도 계속 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만 24세가 되면 지역 화폐로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배당 사업을 추진한다. 국회 김세연 의원은 "작년 1~11월 전국 지자체가 '복지 제도를 신설·확대하겠다'면서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신청한 경우가 1022건에 달한다"고 했다. 상당수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문제는 '가성비'다. 선진국은 1990년대 이후 현금 주는 복지를 줄이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현금은 써버리면 끝이지만,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면 다음 세대도 득을 보고 사회복지 일자리도 생긴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는 그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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