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라서 국회 동의 절차 필요없다는 청와대 - 위험하고 무지한 발상
작성자 팔공산
http://news.donga.com/East/MainNews/3/all/20181025/92574349/1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야당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하여 청와대 대변인이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므로 남북간 공동선언이나 합의서가 조약이 아니어서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참으로 위험하고 철없는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 봄의 남북 정상이 만나서 채택한 판문점공동선언의 국회비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보수야당이 이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 상황에서 스스로 판문점선언의 격을 떨어뜨리고 향후 남북간 주요한 합의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사람들 중에서 헌법학의 기초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질 수 없는 생각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아래는 기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것을 두고 야당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청와대는 24일 “위헌이라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형식적 법 논리로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평양공동선언이나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는 조약이 아니다”라며 “(북한엔)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국회 동의없는 비준이) 위헌이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권을 명시한 헌법 제60조를 근거로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을 위헌이라고 주장하자 반박하고 나선 것. 김 대변인은 “이걸(비준을) 위헌이라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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